적용대상

•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.
• 10% 감액 적용 대상자
  •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
  •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
• 적용 제외자
  • 정신.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(고용노동부장관 인가시)
  •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와 가사사용인
  •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

최저임금액 및 적용 기간

•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6,03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.
• 일/주/월급 환산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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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단, 수급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,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% 감액적용(시급 5,427원)이 가능.

사용자의 의무

• 최저임금 주지의무 (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)
•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,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.
• 알려야 할 내용 : 최저임금액,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, 효력발생일,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

•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(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, 병과 가능)
•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,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.
•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,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.

• 도급인의 연대 책임

 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져야 할 사유(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, 도급계약 기간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)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.